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/국가별 대응/아시아/일본 (문단 편집) === 특별정액급부금 === * [[2020년]] [[일본]]에서 벌어진 [[IC카드]] 리더기 품귀 현상의 원인이었다. '''온라인으로''' [[코로나19]] 특별정액급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[[마이넘버]]카드와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했기 때문인데, [[야후오쿠]]의 판매자들이 IC카드 리더기를 경쟁적으로 출품하고 있으며[* 접촉, 비접촉 방식을 가리지 않았으며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와 법인 및 사업자용 리더기까지 출품되었다. 다만, 전자화폐 결제용 리더기는 특정 기종(TC63CUT021)을 제외하면 Windows 상에서 작동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.], 그렇게 출품된 IC카드 리더기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. *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.[*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재류기간 4개월 이상인 정규재류 외국인이고, 주민표 교부 대상일 것.(전입신고 필수)] * 접수(온라인 접수, 오프라인 접수 둘 다)와 처리가 느린 편이며 , 마이넘버카드에 문제가 생겼거나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구청으로 몰리기도 했다. 마이넘버카드가 아예 없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. 일본국민 중 공공서비스용 PIN을 가진 사람은 16%에 불과하다. * 타카마츠시는 온라인 접수를 아예 중단했다.[[https://www.yomiuri.co.jp/national/20200519-OYT1T50185/|#]] * 시나가와구는 신청받은 서류를 전산으로 일괄처리하지 못하고 담당자 2인 1조로 수작업을 통해 직접 신청서에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중이다. *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급여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.[[https://this.kiji.is/637384274356896865|#]] * 도입만 하고 정작 중요할 때 쓰지 못했던 마이넘버를 은행계좌와 연결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.[[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d5b71507362b79675e1b154f4d300c2666e45687|#]] * 서류를 분류하고 신청받는데 3일 걸린다.[[https://www.kyoto-np.co.jp/articles/-/262748|#]] * 사이타마현은 6월이 돼서야 지급한다.[[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200606/k00/00m/010/021000c|#]] * 5월말 기준 수도권 주요 지역 지급률이 2%대에 지나지 않을 만큼 느리다고 도쿄신문이 전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28&aid=0002500183|#]] *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지급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상당수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하는 사정도 작용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1&oid=028&aid=0002500482|#]] * 나고야시도 지급률이 2.5%밖에 안 된다.[[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e46cf5dc6fffaf0ae35afb7449f49b8c722405a9|#]] * 정액 급부금이 성년 후견 제도의 피보호자 등 입장이 약한 사람에 닿지 않는 우려가 있다.[[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200622/k00/00m/040/095000c|#]] * 6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57.9%가 받았다.[[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35eb4ee9a94b22124374f98d1aeffe4fb1e0b42c|#]] * 오사카시의 급부율이 불과 3.1%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[[https://www.mbs.jp/news/sp/kansainews/20200624/GE00033608.shtml|#]] 고베시는 73%로 비교되고 있다. 오사카시는 7월 1일이 돼서야 11%만이 받았다.[[https://mainichi.jp/articles/20200701/k00/00m/040/266000c|#]] * 8월 이후가 돼서야 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.[[https://www.tokyo-np.co.jp/article/40391|#]][* 도쿄도 오타구는 제일 처음 지급받은 사람이 6월이었고, 8월에도 상당수가 받았다. 거기다가 지역별 추가 지원금도 없어서 또 까였다.(치요다구는 12만엔, 시나가와구는 13만엔을 지급했다. 구 단위로 추가 지원금을 준 것.)] * 경제산업성은 민간 위탁에 대해 몰랐다는 사실을 밝혔다.[[https://www.asahi.com/sp/articles/ASN7364CPN73UTIL01J.html|#]] * 지급율 90%를 달성하였다.[[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00717/k10012520311000.html|#]] * 도쿄도 치요다구는 1인당 12만엔 지급하기로 했다.[[https://www3.nhk.or.jp/news/html/20200722/k10012529051000.html|#]] * 긴급 소액 지급 신청률이 2008년 금융위기의 80배에 달한다.[[https://this.kiji.is/65936820785383126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